최한돈

조사위원도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4명이 인권법 소속이었다. 나머지 김형률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였다. 이후...

최기상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하며 공론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한돈 부장판사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차 판사는 "판사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무력한 상황에서 사직서 밖에 없다"며 "쓴 글을 보면 절절하다"고 말했다. 차 판사는 "2009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최한돈 판사 "법관들은 사법부의 감시 속에서 활동"…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당해 '답답'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거부한 데 항의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현안 조사...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연수원 28기)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해 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요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거부에 항의해 인천지법 최한돈 부장판사(52)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판사는 6월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안 조사...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거부한 데 항의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이날...

판사 뒷조사 파일 등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자고 주장하던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한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정치가 개입한 불순한 판결… 희대의 코미디" 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최한돈 판사의 이념적 성향으로 이번 사건의 부당성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보다 2심 판결이 정치가 개입한 불순한 판결이자 희대의 코미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