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기요금 소송서 패소한 곽상언 변호사](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077/2016/10/28/159675-29102-sample_99_20161028180106.jpg)
![[포토] 전기요금 누진제, 법원의 판단은?](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012/2016/10/06/2016100601100154051_M_99_20161006143204.jpg)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1일, 피고인이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하여 뚜렷한 살의를 품고 피해자를 흉기로 8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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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첫 판결](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094/2016/10/06/103609_99_201610061547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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