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 출신 국회의원 엄상섭의 발언(주석1)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파쇼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이 글은 <월간 참여사회> 2019년 1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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