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함철훈 한양대 대학원 특임교수 현대사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의 고유성만을 내세워 국정 전체의 통합성을 저해한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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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철훈 한양대 대학원 특임교수도 “국책 사업을 번복하는 실정법을 무시한 행태가 허용될 경우 정부 정책의 기반이 흔들리고, 궁극적으로 그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화력,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송...
국민과 정부는 삼척시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예의를 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함철훈 한양대학교 대학원 특임교수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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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함철훈 연구교수 서울대 서울대 법과대학(공법) 학사 숭실대 대학원(상사법) 석사 충남대 대학원(민사법)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통일부 자문위원 부천시의회 자문위원 KAIST 대우교수 한남대...
함철훈/한양대 대학원 특임교수 대형 참사, 흉악범죄 및 산업 규제 등 온갖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바쁘게 이들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 각종 입법안이 줄을 잇는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입법의 흐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