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은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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