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동완·김형배)는 지난 26일 LG家 구 회장 외 3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 5월 22일 예정됐다가 한차례 연기된 이번 공판에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4월 10일 원고 패소...

대법원, 법원행정처 일부 개편…인사총괄에 김영훈 판사·정책총괄에 김형배 판사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산하 '직할조직'인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취임 후 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4월 10일 원고 패소...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에 배당됐다. 두 재판부 모두 고법판사로만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65·16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은 같은 법원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두 재판부는 모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16기)의 2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 역시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방웅환 고법판사(51...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에 김정중, 속초지원장에 김형배, 영월지원장에 우관제 판사가 임명됐다. 춘천지법 부장판사에는 안종화, 마성영, 박정길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에는 이영광, 주진암 춘천지법 원주지원...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지난 29일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완)는 촛불연대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비영리 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서울시)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