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판사 국회탄핵 의결 방임… 사법부 독립 근본적으로 침해” / 변호사단체 성명에 이름 올려 전직...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법원사무처는 법관이 아닌 정무직이나 외부 개방직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다. 개정안에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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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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