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지만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 결국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기소되지 않아 - 사건을 조작했던 사람이 이번 새 정부에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감시하는 중책을 맡겠다? 저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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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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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우성 사건 담당 검사, ‘증거 위조](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326/2014/08/07/2014080703_02_59_20140807182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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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시원 검사(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와 이문성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른 1명에게는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검찰은 수세에 몰렸었다. 검찰에 대한...
당시 이시원 검사(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와 이문성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른 1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검찰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검찰에 대한 비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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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선에서 사건을 담당한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정직 1개월, 지휘부였던 최성남 부장검사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시원 비서관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모두...
이 비서관은 유씨 재판에 함께 참여한 이문성 검사 등과 함께 출입경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진위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지만, 증거 조작을 직접 하거나...
특히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최종 무죄 확정 되었고 그 증거서류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 등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위조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2014년 8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유씨는 “이전(2019년)에도 이시원 전 검사와 이문성 전 검사(‘간첩조작 사건’ 담당검사)를 고소했었다”며 “하지만 검찰은 제대로된 수사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그라질 때쯤 공소시효가 얼마...
반면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이문성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측은 '검사들이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봤지만 곧바로 제식구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그리고 사실 당시 같이 수사했던 이문성 검사의 경우에 국정원 협조자에게 이 공소사실에 맞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이시원 검사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빠진 부분들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