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정문경·박영주)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이팀장' 강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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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정문경 박영주 고법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