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징역 6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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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홍지영⚡차은경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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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1년 줄어든 것이다. 이씨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