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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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이재권⚡설범식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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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수상경력 사항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분과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업데이트 일시: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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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판사가 사법개혁에 참여한 경험과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경력 모두 있는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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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