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과 1987년 3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만나 지금까지 38년 3개월여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 의원은 전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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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李在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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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수상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경력 사항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분과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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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시: 2025-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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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판사가 사법개혁에 참여한 경험과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경력 모두 있는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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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재권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085/2019/01/02/0000125178_001_201901021252177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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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주지방법원장에 최인석·수석부장판사 이재권](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085/2017/01/31/0000102534_001_201701311733065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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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추정하면서, '소추'는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되는 것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며 "서울고법의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을 단서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의원이 "판사가 바뀌면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국정...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기일을...
소식에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셈”이라며 “서울고법의 판단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며 “헌법 84조에 따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도 오는 18일에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울고법의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단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