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검찰 조사나 재판을 앞둔 재벌 총수나 유력 정치인 등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는 데 인색한 게 대표적이다. 법리(무죄 추정)와 심리(유죄 추정)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보다 법적 책임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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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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