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가 오 변호사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서야 죄를 벗었다. 그는 피고인 최후 진술서에 이렇게 썼다. "무죄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무거운 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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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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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김길호)는 지난 17일 공용물건 손상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7일 공용물건손상 및 조세범처벌법...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 대해서는 101만9166원을 함께 추징했다.
술에 취해 지나가던 외제차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30대 변호사에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여행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해외여행 중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외국여행 중 아내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협박,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특수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