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신상용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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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용 신상용⚡이병철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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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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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0.***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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