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족식에서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에선 비슷한 사유로 민사상 손해를 따질 때 절차 준수 여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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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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