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군병력의 국회·선관위 투입 등을 고려할 때 헌법·법률 위반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을 수호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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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김대환⚡박용우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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