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가 내달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대선 전에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5일 전망했다. 다만 김익현 변호사는 '즉일선고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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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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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의 최근 심판에 대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진숙...
김 전 판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를 운영 중이며,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문형배 저격수로 불려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한다. 법조계에선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혀온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각을 전망해온 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가 나온다.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대광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미묘하게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김대광 변호사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달 1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예정한 것과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연수원19기)가 '파기자판(破棄自判)'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가 "35년 경력에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 비판했다. 18일 김 변호사는 <매일신문> 유튜브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김 전 판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를 운영 중이며,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문형배 저격수로 불려왔다.
▶김익현: 제가 판사들의 기록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릴게요. 6만 쪽의 기록을 내용을 토시 하나까지 다 읽는다. 그럼 몇 달이 걸리겠죠. 근데 기록 중에 중요한 것만 찾아내서 읽는 것이 실력이고 판사를 오래 할수록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