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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형

직업
판사
출생지
경남 합천
조회수
총 4,367 (오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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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해 12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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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주형(수원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정석(수원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해빈(수원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충용(수원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익선...

[인사]대법원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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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1명 강간하고 1명 강간시도' 고등학생에게 항소심 판사가 한 말 (2024-10-11)
매체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가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 인사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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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김레아 항소심서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죄 저질러" (2025-04-25)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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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 법원장·고법 부장판사·고법 판사 등 인사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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