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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민태호의 대표 이미지

민태호

직업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유한화우 변호사
출생지
충북 음성
조회수
총 16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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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 토론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국민기본권 침해 (2024-08-09)
민태호 변호사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 시험응시자격 배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허용 문제는 고등교육법 관련 사항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보건복지위 논의사항이 아니다...
[명예훼손죄의 모든것] '알다가도 모를'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쟁점 (2024-02-16)
[민태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선승] "한 가지는 명예훼손 중에 공직선거법에 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 의뢰인 중에 그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카카오 단체방에 올린...
국민 10명 중 8명 "로톡, 국민에 도움된다"…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유용 (2023-03-21)
민태호 변호사는 "로톡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라며 "이번 조사에서 법률분야 소비자가 변협 입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1%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협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사ㆍ변호사 “닥터나우ㆍ로톡 등 플랫폼, 서비스 향상에 오히려 도움... (2023-03-21)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다는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대표변호사도 “변호사로 일한 지 15년 된 나도 로톡을 유용하게 쓴다”면서 “로톡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지인수입‧전관프리미엄‧사무장...
"의사·변호사·세무사, 플랫폼 윈윈 가능"...'상생' 강조한 스타트업계 (2023-03-21)
로톡을 사용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승의 민태호 변호사는 "로톡은 네이버 등 대기업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광고 노출이 가능하다"라며 "지인수임, 전관 프리미엄, 사무장 등에 의존했던 시장이 법률...
‘로톡’ 변호사 “하루 4시간 자고 상담·변호했는데 탈퇴 안했다고 징... (2023-01-18)
민태호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리걸테크 산업은 소비자 접점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리걸테크 산업 규제할 근거가 없지만 변협이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실수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 10억 '꿀꺽'…대법원 판단대로, 배... (2022-02-17)
민사상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있지만, 형사상 처벌 사안은 아니다 법무법인 선승의 민태호 변호사. /로톡DB 법정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했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처벌한다면...
"간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전문대 졸업자도 포함해야" (2024-08-01)
민태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이 간접적이고 반사적 불이익을 당하였으나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상 권리와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교육 수준을 갖춘 이들이...
'큐텐 사태' 피해 업체들, 민사 승소 사례 잇따라 [넘버스] (2025-03-13)
법무법인 선승의 민태호 변호사는 "채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민사적으로 판결 금액을 받아놓을 필요는 있다"며 "특히 채권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내 돈 주고 내연녀 명의로 산 아파트…“소유권 돌려받을 수 있나?” (2024-07-11)
법무법인 선승 민태호 변호사는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유했는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A씨에게 바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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