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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호 변호사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 시험응시자격 배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허용 문제는 고등교육법 관련 사항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보건복지위 논의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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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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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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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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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호 변호사는 "로톡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라며 "이번 조사에서 법률분야 소비자가 변협 입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1%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협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