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숙 변호사가 메리츠화재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체결한 위 각 보험계약은 모두 보장성 보험계약이고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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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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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시 상대방 손해배상 당연”=계약관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여울의 권정숙 변호사는 “계약불이행시 상대방이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제390조)의 원칙인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