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당한 전직 군법무관 지영준씨(49·변호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 전역은 위법하다”며 지씨의... 다만 고영한·조희대·박상옥·이기택 등 4명의 대법관은 “(불온서적 지정은) 군 기강과 군 정신전력 보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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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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