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이소연·송주은·김주섭 변호사)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나20556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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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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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가입 때 병력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094/2019/01/08/0000046499_001_201901080912217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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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주섭(의정부시청 회계과장), 창섭씨(개인사업)부친상=17일 오전 11시, 경기... 02-3410-6917 ▲박두순씨(법무법인 세종합동 변호사)별세, 박대양(알리안츠 생명보험 이사)·대웅씨(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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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섭 LX세미콘 자문은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기술판사 제도로 법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리인 역시 기업이 원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소송대리인 김주섭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0484)에서 "국가는 8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