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김양호 사법연수원 교수

2024-02-01

2021년 6월 당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각하...

2021-06-14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 피해자 14일 항소 "유족 또 한번 절망" 김양호 판사 탄핵 국민 청원 31만 넘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관계자들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과 관련해 14일...

2021-06-14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1년에 20-30명씩 판사들이 파면된다" -이탄희 의원- 14일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및 유족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김양호 판사 탄핵 및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2021-06-14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양호 판사 및 일본 규탄대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장덕환 연합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국민이 울분을 토하는 이때에...

2021-06-10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에 기여”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 탄핵 여론이 비등하다. 1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1-06-09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등록된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이날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원인은...

2021-06-08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1965년...

2021-06-08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를 향한 공분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을 한 판사를 탄핵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2021-06-28

2021-06-10

▲ 9일 오후 4시 30분 기준 23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10일 오전에는 청원 동의 숫자가 26만 명을 넘어섰다. ⓒ 청와대...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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