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당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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