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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4'→'2대10' 뒤바뀐 대법 … "무죄 뒤집힐 가능성 있고 법리상 유죄... (2025-04-30)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등 4명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부장판사·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이들은 모두 중도·보수 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바른, 김재형 前 고법판사 등 전문가 45명 영입 (2022-10-18)
김재형 변호사는 대전 대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서울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부산고법...
법무법인 바른, 부장판사 출신 김재형ㆍ이원근ㆍ전기철 변호사 영입 (2022-03-15)
김재형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국회의원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론스타펀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사건 △관상 영화제작사의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법무법인 바른, 김재형·이원근·전기철 부장판사 영입 (2022-03-15)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김재형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부산고법 민사부 재판장을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판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들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론스타 펀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 바른, 부장판사 출신 김재형·이원근·전기철 변호사 영입 (2022-03-15)
김재형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2001년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부터 2년 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청주지법과 부산고법 등을 거쳤다....
대법관 후보 조재연·이종석·김재형·이은애…또 판사 출신 '한계' (2016-07-18)
대법관 후보 조재연·이종석·김재형·이은애…또 판사 출신 '한계' 대법관 후보/사진=연합뉴스 이번 대법관 후보 선정은 대법관 출신 다양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고심했지만 결과적으로 법관 중심의...
대법관 후보 4명 압축 모두 판사 출신, 이종석.김재형.조재연.이은애 (2016-07-18)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재형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민법학의 권위자이며, 조재연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은행원 생활을 하다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후판사로 11년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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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53·27기) · 이원근(50·29기) · 전기철(51·30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최근 김재형(53·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산고법 고법판사, 이원근(50·29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기철(51·30기) 전...
[신간소식] 김재형 전 대법관, 《판례 민법전(제5판)》 발간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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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형배 '우리법연구회' 회장 때 '회원 판사' 절반 '사법부 요직'... (2025-02-04)
결국 대법관 14명중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진보 성향의 판사였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대법원의 '좌클릭'은 판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