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검사로 일했던 한 변호사는 “우선 기소권·수사권을 일치시켜야 공수처의 책임도 강화된다”며...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만 제한하고 수사 범위는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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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창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토불이 극복하는게 국제사법"](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312/2022/07/06/0000217824_001_202207061440018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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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측 인사가 국수위의 과반을 장악해 민감한 수사를 정권 입맛에 주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역시 "전문성 없는 위원회가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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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49·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최근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경인문화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송금지명령 제도에 대한 개념 설명과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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