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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오후 2시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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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2025-05-02)
해당 재판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았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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