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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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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이영임 변호사(변호사 이영임 법률사무소), 이제우 교수(강남대학교)가 참여한다. 제1세션에서는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조정인에 대한 교육 및 인증제도의 부재, 수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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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 할머니, 우여곡절 끝 오류 정정…"제도정비 필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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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한국조정학회, 3일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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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해서 수술도 못 받는다”…유령아이 언제 없어지나 (2021-07-23)
A씨를 대리하고 있는 이영임 변호사(김앤이 법률사무소)는 “법에 있는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데 지자체와 검찰은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한얼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