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비롯하여 김문수 후보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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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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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이 많이 해소되었다. 독재와의 투쟁이 끝났고, 여야의 갈등과 대립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맨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사진...
뽑은 후에 실망을 되풀이하는 일이 적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무리 공약을 검증하고,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헌법학).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경찰에 이관하고 '공소청'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문제로 △과거 검수완박 입법 때와 같은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 △검찰의 수사 관련 노하우 사장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권분립을 전제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지고 이 체계 속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간에 뚝 잘라버리면 국가 전체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4법은 국민의 인권 보장보다는 검찰 무력화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검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적대감이 개혁의 동력이라면 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문제점'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새로운 방식으로 법안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공룡화된 경찰이 과거 검찰 이상의 권력기관이 될 우려가 크다”며 “검찰의 수사 관련 노하우도 완전히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왼쪽부터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사진=성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