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추정 사유를 ‘임기 중 재판을 정지한다’고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헌법 제84조를 기반으로 해석했다기보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를 기다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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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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