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지원실장 ▲정진아 수원고법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민상 수원고법 판사(수원지법 부장판사) ▲안지열 특허법원 판사(서울동부지법 판사) ◇재판연구관 ▲남우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판사)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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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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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정진아 수원고등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민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안지열 특허법원 판사 다. 재판연구관(전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전입법원 및 직위)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윤종은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정진아·김기수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법원도서관 사법논집에 실린 논문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한 법관의 견해 표명은 공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피고인 김병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층의 한 법정에서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36·남)의 마지막 변론이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진행됐다. 그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이 중 형사합의26부에 배치된 젠더법연구회 출신 정진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지난해 신숙희 부산고법 판사가 회장을 맡을 때 연구회 간사로 활동했다. 이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치 조치를...
ⓒ 연합뉴스 "군대에선 그렇게 일을 합니까."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담당 재판장인 정진아 부장판사(형사합의26부)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아무개 중령(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