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경

담겨 있는 사실관계와 그 이면까지 바라볼 수 있으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되고 정선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래서 때로는 ‘무난하지 않은 판사’를 국민은 진정 바라고 있지 않을까. 정문경 고법판사(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서로에게 사과할 것을 권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이어 “형사20부(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영수, 판사 정문경, 판사 이재찬)는 올해 6월 29일에도 미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진행했으나, 손정우 사건과 달리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사건 범죄인은 10년 전 미국...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앞서 지난 4월 미 법무부는 자금세탁 혐의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송환을 최종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로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아동...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오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근거로 손정우 강제 송환을 요구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고법판사(조세), 정문경(44·32기) 고법판사(언론), 정현경(47·33기) 고법판사(노동), 장정환(44·35기) 고법판사(공보관)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증대와 좋은 재판의 기초로서 판결 공간의 질적...

이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30만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고 있다.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세번째 심문을 연 끝에 범죄인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