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란죄 철회' 문제에 대해 "무엇을 심리 대상으로 삼을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대로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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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희 이황희⚡고영란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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