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시국회의는 "임성근은 재판개입이라는 중대한 위헌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임기가 만료돼, 전직 법관으로서의 연금이나 변호사 자격 유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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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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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권재칠, 박현민, 김태연, 박영섭)이 충원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2심 결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면서 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3심에서는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초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