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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지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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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 B(56)씨와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C(61)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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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0대)씨와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김모(60대)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죄 피의자의 지명수배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 남동생(37)의 구속 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9일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부장판사 ▲박성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안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덕식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철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래니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윤...
박성인(49) 부장판사는 1995년에 치러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8년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하고 판사에 임용됐다. 2000년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지난 2007년 처음 서울남부지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