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 · 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진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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