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최항석·백승엽·황의동)는 최근 작업치료사로 일하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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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엽 백승엽⚡김여경 인물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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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대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