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설범식 부장판사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상주 판사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설 판사는 2018년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까지 있어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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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설 판사는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까지 있어 '김명수 키즈'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인 이상주 판사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사건 1심에서...
부장판사 이상주(수원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대구고등법원장) ▲ 원로법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광주고등법원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