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고재민 인물 프로필

2011-02-10

부장판사 고재민(高在民)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창환(安昌煥)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허홍만(許洪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하(金丙夏)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재건(曺在巾)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2009-05-08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5민사부(고재민 부장판사)는 2009년 5월7일 305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195억 원만 준 뒤 1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송금조 ㈜태양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2008-09-03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어선 하역작업 중 속칭 ‘뒷고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선원 장아무개(47)씨 1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도 같은...

2008-09-03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원 이모(38)씨 등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공동어시장과 자갈치시장 등지에서 생선 하역작업 도중 상품성이...

2007-05-10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연구원 A(45.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2007-05-11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최근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하고, 할인마트 직원들을 무고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부산 모대학 연구원 A...

2007-02-13

한원우 <지법판사>△부산지법 고재민 김규태 김수영 김태은 박원근 박준용 송현경 안형률 유남근 이강호 이의영 이정일 이흥구 정영태 한경근△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옥곤 김종운 김현철 전상훈△부산지법 가정지원 신용...

2008-09-02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어선에 보관 중인 생선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선원 장모(47) 씨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2007-05-11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지난 4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하거나 허위 고소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연구원 A(44·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2009-05-21

부산지법 제5민사부(고재민 부장판사)는 21일 부산 남구 용호동 모 아파트 입주민과 계약자 1천859명이 시행사인 M사와 시공사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고재민

	고재민 출생일 1964.01.28 (61세) 출생지 대한민국 부산 직업 판사 조회수 📊 총 16 (오늘 2)
경력 사항 부산지법 부장판사 인물정보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