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구 변호사 "책무구조도, 데스노트 돼선 안 돼" "금융사고마다 반드시 책임지는 임원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만 제도를 운용한다면, 책무구조도는 일종의 '데스노트'가 된다. '책무를 다한' 임원에게는 과감한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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