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사과정이 적법하였는지, 위법하게 획득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법무법인 바를정 대전주사무소 대표 이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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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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