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렸던 전직 국세청 공무원 이석호씨 사건과 관련, 해당 토지들에 대한 환수금 취득은 불법 이익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석호씨의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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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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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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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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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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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린 전직 세무공무원 등이 1억여㎡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한 사건과 관련해 지급받은 환수보상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0일 국가가 A 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