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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렸던 전직 국세청 공무원 이석호씨 사건과 관련, 해당 토지들에 대한 환수금 취득은 불법 이익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석호씨의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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