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지기 어려웠던 A씨는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제도는 아직 평가할 시점은 아니지만 현재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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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행 강제 양육비 이행제도가 지닌 문제를 지적했다. 전 교수는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받을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