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홍

선언문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과대학 교수 119명이 연명했다. 회견장엔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방승주... (한경국립대), 임재홍(방통대), 장병일(동아대), 장승혁(한양대), 장웅혁(계명대), 장재옥(중앙대), 장진환...

이어 ‘국립대학법 왜 필요한가(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국립대학법의 쟁점과 과제(최인호 국교련 정책위원장)’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심각한 재정난, 학령인구의 감소...

1세션에서는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대학법(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를, 문병호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대학에 대한 재정정책의 개선과 과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관련하여...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위의 세 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 교수들은 민주시민들과 함께 2016년... (방송통신대) 임재홍 (배재대) 강명숙, 김종서 (부경대) 나희량 (부산대) 정대성 (상지대) 박정원, 이종우...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대학 인권센터가 운영됨으로써 득을 보는 건 결국 학생"이라며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돈을 써야 한다"고...

학술대회에서는 '국립대학의 거버넌스와 대학 자율성', '사립대학 평의원회의 10년과 대학 자율성' 을 주제로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대학정책연구소장)와 박순준 동의대 교수(사교련 이사장)가 각각 발표한다. 이어...

주제발표는 ▲송기춘 전북대 교수 '국립대학 조직·운영'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국립대학 재정·회계' ▲이정미 충북대 교수 '국립대학 재정확충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토론에는 이강국 교육부...

이날 공청회에서는 △ 국립대학 조직·운영(송기춘 전북대 교수) △ 국립대학 재정·회계(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국립대학 재정확충 방안(이정미 충북대 교수)을 주제로한 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강국 교육부...

주제발표는 △ 국립대학 조직·운영(송기춘 전북대 교수) △ 국립대학 재정·회계(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국립대학 재정확충 방안(이정미 충북대 교수)으로 진행됐다. 이어 토론에는 이강국 교육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실현 가능"=기조발제를 맡은 임재홍 교수와 박정원 상지대 교수 모두 공공적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기본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공공적 이사회 구조가 갖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