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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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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는 주주권 침해…주총 정상화 방안 필요" (2017-11-30)
김성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총 정족수에 대한 상법 규정은 개별회사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다양성과 자율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역시 "전자·서면 투표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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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 임박 난상 토론...다양한 '대안' 속 입장차 여전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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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섀도보팅제도', 전문가들 "주주권 침해..개선 시급" (2017-11-30)
이후 1부 토론에서는 김성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상장법인과 자발적인...
"섀도보팅 폐지 대비해 주총 결의 요건 완화해야" (2017-11-30)
토론자로 나선 김성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총 정족수에 대한 상법 규정은 개별회사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다양성과 자율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섀도보팅 폐지 '코앞'…"주총 의결 요건 완화해야" 한목소리(종합) (2017-11-30)
김성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총은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지만 주주가 근본적으로 주총에 관심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석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섀도 보팅 폐지 이후…"의결권 제도 개선·전자투표제 확대 필요" (2017-11-30)
토론자로 나선 김성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홍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상법의 현실적인 적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매년 3월 정기 주주총회가 특정 날짜에 집중되는 건 1987년 보도...
경제계, 상법개정안에 시름… "주총 정상화 방안 필요" (2017-11-30)
김성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보장 등 기업의 노력을 전제로 정족수에 대한 상법규정에 다양성과 자율성 허용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전자...
일본은 "엄마처럼 살고 싶다" 한국은 "엄마처럼 안 살겠다" [김성탁 논설... (2023-01-24)
사사노 미사에 일본 이바라키대 현대사회학과 교수는 일본 대학 졸업 후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 15년 동안 살며 양국 상황을 비교했다. 지난해 서울대 일본연구소에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