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학교수 김이수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법학전공 교수

2024-12-19

헌법재판관으로 직접 헌재 실무 사건을 다루기도 했던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9기)... 또 대리인단 실무 총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2017-09-12

전직 중에서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62·10기)과 전수안(65·8기)·박시환 전 대법관(64·12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13기),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

2025-04-07

12년 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다 뒤늦게 독일 유학까지 다녀오는 등... 하고 김이수 대표가 마지막 발표를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쪽에서 최종변론에 순순히 응하더라. 또...

2016-12-12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때 있어서도 김이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상당히 길게 쓰셨었죠. 지금 이런 식의 소수 의견은...

2025-04-02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 때는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국민통합을... 헌재 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세 재판관의...

2025-02-13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들에게는...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2017-08-17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소장은 2013년 4월 인사청문회에서 “로펌에 들어갈...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64ㆍ9기) 헌법재판관도 2011년 사법연수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2017-08-17

2025-04-07

하지만 김이수·이진성 당시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이를 대통령의 책임으로 명시했다. 두 재판관은 “국정...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역사와 상처가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시는...

2025-03-03

" "김이수 변호사께서 헌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퇴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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