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임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년 7개월만에 아주대학에서 직권면직된 윤병만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재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가 타당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옛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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