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형사법 분야로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란 주제로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이경렬 성균과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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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이근우⚡김진곤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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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한국군사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실패 가능성이 매우 명확한 작전이었다거나, 군 내부의 강력한 반발을 상부에서 묵살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적 또는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