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될 필요가 있다"며 "사면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 권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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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 강예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