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법원의 재판 진행 과정 철저히 감시해야" ▲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최영승 제공 -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10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던데 탄핵은 중대한 위헌 위법 사례가 있어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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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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