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는 적극 나서면서 조사 대상으로서 수사 협조 의무는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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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만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짜 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명백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어겼다면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네요." 재판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정 전 실장 재판에서 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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